경제성, 균형발전 논리에서도 외면당한 대선공약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부창대교 건설이 백년하청(百年河淸) 신세가 돼가고 있다. 비록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지난 대선공약사업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사업을 균형발전의 중요한 가치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기대는 기대로 그치고 있어서다.
주지하다시피, 부창대교 건설은 대상 지역인 부안군과 고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넘어 전북이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건설에 절대적인 타당성 면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건설의 필요성은 반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십년 동안 정치권과 전북도가 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해온 것이다.
최근 정부 각 부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에 의하면 부창대교 건설은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충북 남일~보은2 국도처럼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예비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무려 14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른 셈이다.
그렇다면 부창대교 건설은 어찌 되는가.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이 사업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부창대교는 충북 남일~보은2 국도보다 경제성(B/C)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부창대교 건설은 현 정부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사업으로 엄연히 내건 사업이 아닌가. 결국 현 정부는 경제성은 차치하더라도 대선공약이면서도 균형발전 논리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업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창대교 건설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타 지역의 사업은 슬그머니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켰다. 또다른 지역차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을 단순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다.

부안군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7.4km 길이의 부창대교는 전북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정부가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적확히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