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피해대책 마련에 서둘러라

2단계 협상을 앞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전북의 피해액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액수만 연간 2974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말 그대로 한·중 FTA 발효는 전북농가에게 ‘직격탄’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쌀, 보리 등 곡물 분야에서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피해액 중 곡물의 피해 추정예상액은 1361억원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채소가 579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를 합하면 그 비중이 65.2%에 달한다.
결국 한·중 FTA는 전북 농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곡물과 채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영향의 정도 때문이다. 앞서 체결된 한·미 FTA와 한·EUFTA에 따른 전북의 연평균 피해 추정액은 각각 842억원, 206억원이다. 둘을 합쳐도 1000억원 남짓인데, 놀랍게도 한·중 FTA는 피해액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다.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찬반 양론은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비록 한·미 및 한·EU FTA로 인한 전북지역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반대급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반면 한·중 FTA는 이전의 FTA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더군다나 한·중 FTA는 전북농업의 근간을 휘청이게 만드는 메가톤급 협정이다. 곡물과 채소는 전북 농업의 주역인 고령농과 소농이 집중하는 분야다.
만약 FTA 체결로 값싼 중국산 곡물과 채소가 밀려들어온다면, 전북농가는 버틸 재간이 없다.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 때문에 많은 농민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FTA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나 매한가지여서다.
정부는 전체적인 국익 상승을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대, 촛불시위 등 전국민의 반발에도 FTA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 FTA, 특히 한·중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면 그 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전형적인 농도(農道)인데다 어느 지역보다 큰 피해액이 예상되는 전북 농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을 경제 논리로 풀려면 도태로밖에 귀결되지 않는다. 한·중 FTA로 직격탄이 불가피한 전북 농업의 생존에 정부는 어느 것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