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흥수 농림부장관의‘시기상조’발언을 비롯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차원의 발목잡기가 여전해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새만금은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하며집단·정치적 진행은 안된다”고 밝혀 도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대한 수도권인사 의견수렴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별법 조항이 너무 복잡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단순 명료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지난 12일 박흥수 농림부장관도 “현 시점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림을 그려놓아서는 안된다”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데 당장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해 특별법 제정에 대해 갈등을 유발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에 있어 민자유치가 최대관건으로 부상된 상황에서 도가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 국제투자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재경부 등의 난색표명으로 결국 경제자유구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지만 최근 특별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국 모택동이 마카오를 점령코자 했지만 향후 자연스레 중국으로 편입될 것으로 판단해 보류했다”며 “결국 마카오가 경제발전 등을 이룬 후 중국에 편입된 것처럼 새만금도 모든 것이 개발되면 전북으로 자연스레 편입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해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관련부처의 난색표명과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재 특별법과 내부개발계획 수립 등 향후 추진과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내달 임시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법의 수정·보완의견이 제시된 만큼 향후 추진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갈등과 진통이 크지만 올 상반기는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전북은 강력하게 사업추진의사를 밝히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