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기 수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공사에 들어가는 물품의 수량을 중복계산 하거나, 표준품셈 무시, 품셈 과다계상 등의 방법이 주로 쓰인다. 감사나 원가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이 지적되면 ‘실수’라는 해명이 되돌아온다. 실제 공사비를 1000배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늠하기 힘든 금액의 혈세가 고스란히 업계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2008년 원가심사 도입이후 절약한 혈세의 규모가 무려 1213억원에 달한다. 매년 수백억 원씩 불필요하게 낭비될 뻔했던 예산을 아낀 것이다.
이 때문에 원가심사제도를 진작 도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도청 안팎에서 나오기까지 했다. 여기서 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을까’라는 부정적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설계와 공사 부풀리기 관행은 각종 감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도민들도 피부를 느껴온 대목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들어 단골 지적사항이 크게 줄어들었다. 원가심사의 까다로운 심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국내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건설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접대와 로비가 상시화 되고, 하청의 또 하청의 구조적 문제점은 원칙적인 공사비를 계상해줘도 수주업체 또는 하청업체에 있어 턱 없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닌가 싶다. 업계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가심사제도의 유연적인 운영이다. 즉, 까다롭고 원칙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의 원가감액이 필요하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시각에서 용납이 될 수 있을까.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도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당장 어렵다고 원칙이 무너지고 관행이 존중되는 사회는 후진적사회이다. 그 동안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업계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