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지역의 가장 큰 화두로는 민선4기 일꾼들을 뽑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민들을 위해 민선4기를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도 전례가 없는 844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했으니 치열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일.

 실제로 검찰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57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23명을 구속, 3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할별로는 전주지검이 239명을 입건해 132명을 기소했으며, 군산지청은 154명을 입건해 130명을 기소했다.
 또 정읍지청은 126명을 입건해 78명을 기소했으며, 남원지청은 57명을 입건해 43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단체장으로는 이병학 부안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문동신 군산시장, 이강수 고창군수, 김진억 임실군수 등 6명이며 현재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진행 중이다.

 이병학 부안군수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인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문동신 군산시장은 벌금 50만원과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또 송영선 진안군수와 이강수 고창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 직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흑색선전이 55명, 폭력선거 5명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열린우리당이 32명, 한나라당이 1명, 무소속은 15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렇듯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던 이들이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에 적발되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검찰의 수사 또한 도마 위에 올랐던 것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병학 부안군수에 대한 검찰의 전격 구속에 이은 법원의 무죄 선고.
 한달여간의 구속기간 동안 부안 군정은 혼란은 겪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표적수사’를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선거보다 단속대상이 배 이상 늘어나 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치러질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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