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특별한 쟁점사안 없이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다. 

농림해수위의 국감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맥없이 마무리됐다면 행자위 국감은 아무런 쟁점 없이 타 지역에서 거론된 내용을 ‘재탕삼탕’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농림해수위의 도에 대한 국감은 새만금사업과 한미 FTA 등 주요 쟁점사항이 많은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다소 맥없이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단순 지적에 그치고 대안 찾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시위대 문제로 얼룩진 24일 행자위 국감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질의하고 지적하는 등 형식적인 국정감사에 그쳤으며 서면대체도 많았다.

전북도가 2개의 상임위 의원들이 요구에 의해 작성한 자료만 수만 페이지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날 국감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쟁점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거나 국감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사안인 시위대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북현안에 대한 숙지 부족과 자료 분석 미흡으로 단순 조언수준의 질의를 하는 등 형식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국감질의 내용 상당수가 중복될뿐더러 타 지역에서 이미 질의한 내용을 전북의 통계와 비교해 질의하는 등 준비부족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도의 한 공무원은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 대다수가 도의회 사무행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이며 ”이라며 “통계에만 의존한 형식적 수준의 국감을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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