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86개 공약사업 추진에 2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실질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헛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민선4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전북 산하사업소 시·군 이전사업’ 등 대표적인 추진사업 상당수가 허구성 공약으로 손꼽혀 재논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전북도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김 지사가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86개 공약사업 추진에 2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와 수요예측, 사업타당조사 등 공약사업 실천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5개 분야 86개 공약사업 추진에 모두 21조441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인재양성 7개 분야 1475억원과 첨단산업육성 20개 분야 3조7899억원, 농업혁신 13개 분야 7812억원, 사회문화 25개 분야 5조 7812억원, 지역 및 도시·환경 21개 분야 11조12억원 등이다.
최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사업 중 △전북 산하사업소 이전사업 △2010년까지 2000개 기업유치와 2만개 일자리 창출 △2010년까지 250억달러 수출목표 △벤처기업 100개 창업지원 △새만금-무주간 내륙횡단도로망 구축 등의 사업을 허구성 공약사업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전북도가 286개 기업유치와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모두 합쳐도 1만6756개에 불과하다는 것.
수출실적 역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37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향후 4년 내 25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김 지사의 공약은 무지개 꿈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또 “1조2000억원 규모의 새만금-무주간 내륙횡단도로망구축 사업과 8000억원 규모의 자기부상열차사업의 경우 경제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발계획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와 경제타당성조사, 수요예측 등 사전 데이터베이스구축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약실천사업 계획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탁상공론에 의한 공무원들만으로 공약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문제가 많다”며 “차근차근 실천가능 한 사업위주로 공약사업을 재정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