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시장 친화적이어야
정부는 2010년까지 매년 20만명씩 모두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한결같이 사회서비스 사업에만 치중돼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 성적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나쁜 것은 일자리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MF가 이날 발표한 ‘2006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37% 정도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현 정부 출범 전인 4년 전보다 10% 정도 높은 포인트다. OECD 국가들 평균보다는 2.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만들어낸 비정규직, 임시직은 대단히 불안한 일자리로 다시 실업자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주목되는 바다.
이는 국내에서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공공근로 수준의 임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년간 정부가 2조5,367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는 70만명의 일자리도 사실은 월 급여 100만원이 안되는 단기 임시직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또한 지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실패는 2002년 380만명이던 비정규직 숫자가 2005년 말에는 548만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도 3.3%에서 3.8%로 올랐다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정책처도 결산보고를 통해 13개 부처별로 66개 일자리 사업을 벌이다 보니 중복으로 인해 이중 삼중 돈만 퍼붓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용구조는 주력인 IT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능력이 매년 현격히 떨어지고 고용계수가 높은 서비스업도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자 비중이 2001년 이후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아니라도 성장 동력이 없는 채 일자리만 만드는 것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시장 친화적인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