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돼야
최근 3년 간 도교육청의 성과급 집행 실태 점검 결과, 성과급이 본청에 편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결과를 보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몫인 성과급이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특정 집단만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성과급 지급내용 중 5-6급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5급의 S등급자는 44.44%, A등급은 33.33% 등으로 집계됐다. 6급도 S등급의 50.00%와 A등급의 69.77%를본청 직원이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04년과 2005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3년 평균 5급과 6급의 S등급과 A등급 점유율은 46.43%나 됐다.
15일 도의회 장영수 의원은 5급과 6급의 S등급과 A등급자 364명 가운데 46%인 169명이 본청 소속이라고 밝혔다. 거의 절반이 본청 소속으로 본청 소속의 특정 근무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도교육청의 일반직에 이르는 식품위생직의 경우 성과급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의혹의 증폭은 더 커진다.
성과급 제도의 취지는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함일 것이다. 즉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교육 할동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성과급이 본청에 배치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본청 근무자의 경우 시도평가와 국감 대비, 현안 업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다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그건 일상 업무에 불과하다.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 지급에서 특정 직렬이 배제된 것도 시정돼야 한다. 성과급은 그 취지에 맞게 교육정책 추진 실적이나 업무 실적, 특수 공적 등으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