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정가와 공직계가 각기 다른 2가지 사건을 계기로 술렁이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를 맞아 소속당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과 한 중소기업이 도내 15개 공공기간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내용의 비말장부 공개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건은 소정의 목적을 위해 금품이 제공된 사실과 금품을 받은 이들이 모두 되돌려 줬다고 진술한 점은 같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낸다.
금품이 전달된 시점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대가성 금품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에 대해 검찰은, 소속당의 “당 죽이기”라는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속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비밀장부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로 인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언론에게까지 공개된 상황이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처분으로 사실상 종료했다.
더욱이 검찰은 해당 중소기업 대표의 서명이 적혀있는 수백여건의 뇌물 지출결의서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음료수 박스에 담겨져 세무서 직원에게 전달된 800만원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였다.
나머지 뇌물제공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전달 받은 공직자들이 받은 뇌물을 즉시 중소기업 대표에게 되돌려 줬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단 한차례 소속당 간부에게 금품을 건네 구속기소 된 현직단체장의 수사와 달리 수백여 차례의 뇌물이 제공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비밀장부를 공개한 K모씨는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비밀장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면 얽히고설킨 지역 내 이해관계로 인해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과연 비밀장부의 진실이 ‘판도라의 상자’일지의 열쇠는 검찰의 손에 달렸지만, 상자를 봉하는 열쇠 역시 검찰의 손에 놓였다.
기로에 선 검찰이 어떤 열쇠를 사용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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