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660㎡ 이하)을 제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가구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키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을 감안,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계단?부대복리시설 등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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