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저출산해소 수익모델 필요
저출산 해소도 비즈니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수익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설득력이 있다. 이 포럼에는 10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제니 쉬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의 저출산 문제를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풀었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일과 가사 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정부가 육아 시설 등에 투자하면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준 정책이 무엇보다 주효했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을 유연화해 파트타임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만들어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매우 유효했다고 한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전적으로 전담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새겨들어야 하는 대목이다.
저출산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1.9%로 높여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보육 시설 등에 대한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세 감면 혜택 등을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기업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성 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해법이 잘 보이지 않았다. 기업이 참여하는 수익모델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그 실행력에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