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의 일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완화, 법인세율인하 등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정부와 학계일각에서 죄악세((Sin Tax)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죄악세란 단어자체가 주는 심리적 위압감은 대단합니다.
죄악세란 술, 담배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도 늘리고 소비도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이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년간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술과 담배 등의 소비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러한 사회적비용도 줄이고 세수도 늘리겠다는 것이 죄악세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죄악세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케나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상표의 담배 값이 5배 이상 비쌉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등의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이지요.
조세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죄악세 도입취지는 세금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현정부들어 부자감세정책으로 논란이 되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수 십 조원의 세수감소가 예고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증가는 당연합니다.
그럼 이러한 재정적자상태를 타개하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출측면에서 보면 이미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고(일명 지출의 하방경직성이라 합니다) 천상 정부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중 국가가 빛을 내는, 즉 국채발행을 통한 정책은 그 한계가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세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증세를 위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극심한 조세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은 조세의 기본원리이고 심한 경우 정권을 내놓아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군요.
즉 기존의 세목에 대한 세율의 인상인데 소득세로 대표되는 직접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간접세에 대한 세율인상의 납세저항력이 덜하다는 것은 성경에 세금이 언급되기 전부터 통용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술과 담배의 소비를 줄여 사회적비용의 감소,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명분을 볼모삼아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뜻이지요.
또한 술과 담배는 부유층보다 중산, 서민층의 소비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론은 양도세, 종부세완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중산, 서민층의 증세로 메우기 위해 애꿎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한국/미국세무사)
노인환 / 전주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