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자 선출방식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제가 자칫 조직선거 양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시행세칙(안)에 따르면 현지배심원단은 공모로 구성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해 성·연령·지역별로 할당토록 했다.
하지만 현지(지역)배심원단 구성과정에서 조직선거를 낳을 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지배심원을 공모를 통해 구성과정에서 입후보자들이 대대적인 조직을 동원방법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경우 이를 색출해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지배심원단의 구성 과정에서 공모 방식 보다는 무작위 방식을 통해 구성하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모 방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요구되지만 각 후보자들의 조직 동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공천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각종 비리 등 사고지역인 임실과 지역위원회 과당경쟁지역인 정읍지역이 시민배심원제 적용 대상지로 유력시 되고 있다.
또 후보난립지역인 익산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검토 중인 전해지고 있으며 고창, 남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임실지역 단체장 출마에 나서는 A 예비후보는 “시민배심원제 적용지역이 확정되면 구성과정에서 조직동원 폐단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로서 최적의 대안은 무작위 추천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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