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 지자체 청사에 대한 설계변경 명령 등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설계변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9개 청사 중 기본골조 공사 이전 단계에 있는 완주군청과 충남도청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한 뒤 공사를 재개토록 했다.
부안군청(공정률 85%)과 임실군청(공정률 80%) 등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8개 청사는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청(2005년 완공) 등 2005년 이후 신축된 18개 청사는 전문기관에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를 의뢰, 3등급 미만인 청사는 정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설계변경과 시설개선을 통해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 과대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을 검토 중이거나, 노후로 신축이 불가피한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을 지양하고, 가급적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벤치마킹 하도록 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달말까지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구축해 월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치단체별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앞으로 에너지 절감이 많은 자치단체는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지만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는 재정적인 패널티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해 나가고, 아울러 에너지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자치단체 청사의 신축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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