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출마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그야말로 헛공약에 그칠 우려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3명의 도교육감 후보들은 저마다 오는 2015년 이전까지 시 지경 초·중·고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이들 후보들은 재원 추정치만 발표할 뿐 지자체와 재원확보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너도나도 ‘무상급식’= 박규선 후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 지역 초·중·고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원은 6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신국중 후보의 경우 올해부터 2015년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과 네트워크 구축, 5개년 계획 수립 등 비교적 구체적인 5단계 추진 로드맵도 제시했다. 하지만 소요 추정예산은 발표하지 않았다. 재원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오근량 후보는 시설비 등에 많이 투입된 불용예산을 급식비로 전환해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놨다. 고등학생은 임기 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초·중·고만 내년부터 시행 시 450억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후보가 초·중·고 전면 시행에 따른 600억원 보다 200억원이 많다. 말 그대로 추정치지만 현실성을 떠나 소요재원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재원은 ‘나중에’= 교육감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대략적인 추정치만 제시한 가운데 당선 후 그 내용을 채워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다소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부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20여억원에 달한다. 물론 교육청 부담예산으로 지자체가 부담할 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교육청 자체 부담예산만 3배 이상 늘어난다.
각 후보들은 급식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부대경비에 대한 예산은 산출하지 않았다.
전체 예산 가운데 70~80%를 교사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대로 내년부터 오는 2015년 이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예산 상당부분을 급식사업에 쏟아 부어야 할 판국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에도 지자체 지원 없이는 급식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실정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성급하게 실시할 경우 예산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적 대안 없이 선심성 공약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