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효율적 관리대책 시급
도내 일부 사회 복지 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 Y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중이다. 완주군의 S정신요양시설의 경우도 시설 종사자 해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도내에는 총 137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5만8210명의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비 660억원과 도비 702억원, 시ㆍ군비 507억원 등 총 1870억원 가량이 지원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모두 국민과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있는 지원금이 정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할 일이다.
또한 이들 시설은 방만한 운영과 친인척체제의 자의적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도 관리 소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도ㆍ점검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느껴진다. 질 높은 지도와 점검 등이 병행된다면 시설 운영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설 운영 성과를 정확히 판단해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고, 반대로 규약 등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 처분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처분 규정을 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ㆍ감독의 강화와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그리고 권한 강화 등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