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주장


국립전주박물관 등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또 문화유산 관련 기구들을 통합해 ‘부총리급 국가유산부’ 설치를 검토할 시점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컬쳐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지역문화정책 연속포럼에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부총리 급의 국가문화유산관리구기로 통폐합해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소장은 첫 발제 ‘지역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정체계 효율화 방안’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련기구는 부처별, 연구기간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기능의 상당부분이 서로 중첩되어 있어 인력규모만 클 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제기한 것.  

 또 “지방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 관리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해 제대로 된 문화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문화유산청’은 “보존, 관리, 연구, 활용의 기능을 가진 국가 통합기관과는 별도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각 지역의 전통문화정책의 허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구 경주시청 문화재팀장은 경주지역을 예로 들면서 “보물이나 사적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가 되지만 건축물에 대한 규제나 고도 제한과 같은 관리는 도시계획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역 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문화유산과 외에도 경주와 같이 지역 전체를 문화유산 지역으로 관리해야 할 경우, 특별법을 통해 문화유산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호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은 지자체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과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며 “문화유산 전문인력들의 인사시스템을 광역화하고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 전문인력들을 문화재청으로 흡수해 인사체계를 일원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담당인력 채용을 대부분 고고학이나 미술사학 전공자로 채용하는데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이지 연구가 아니다.”며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문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과 행정 능력을 겸비한 전문 행정인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종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