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장애아동은 201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월 7만원이었던 장애수당이 최대 월 13만원까지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1급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부양수당이 월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오르고, 부양수당 자체가 없던 차상위계층의 중증아동에게는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차상위계층까지의 모든 경증 아동에게도 최대 월 10만원까지의 부양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683억원 이었던 장애인 관련 수당을 내년에는 5054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2010년부터 장애학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과정에 걸쳐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와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키로 했다. 2009년까지는 장애인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완전히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병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의 재활병상을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충하고,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 및 거점보건소도 현재 4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8년부터 농어촌 이외 지역에도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정부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중 매년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정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가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1역사 1엘리베이터 작업도 2008년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이밖에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시설 입소비 일부 지원 △뉴스와 드라마 90% 이상 자막방송 편성(2007년) △중고 pc 3만5000대 보급(2010년) 등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차별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장애인에게 월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LPG 보조금 제도는 2010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중증장애인은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현재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경증장애인에게 주어지던 LPG 보조금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