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대통합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 보험이 제각각 다른 보험료와 징수 등으로 가입자 불편은 물론 행정중복 등 낭비요인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 해 통합 관리하되, 가입자 자격관리를 포함해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998년에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됐으나 통합에는 실패 한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부과 업무가 통합될 경우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빨라도 2년 후에나 통합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사업주와 직장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고 보험료도 현재 부과체계가 유지되면 달라지지 않게 된다.
가장 큰 변화가 예견되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들이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은 현행 소득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전년도 소득기준 납부방식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30%에 머물고 있는 소득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그만큼 부과액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0만여명이나 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현재보다 줄어들 여지가 많다는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