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사실상 결정한데 이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국고보조금 비율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3 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국비 70%, 지방비 30%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북과 바로 인접한 세종시의 미래상이 행정복합중심도시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되면서 초저가 토지공급과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부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기업 유치에 적지 않은 효과를 작용했던 국고지급 비율까지 내릴 경우 지방비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기업유치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은 LS엠트론 등 총 59개 기업에 340억원의 이전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이중 지방부담액은 102억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절반의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이전 보조금 지방비 부담비율을 높이게 된 배경은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75% 정도가 충?남북과 강원, 전북 등 4곳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북 등 4개 시도에 한해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원안수정에 따른 지방반발 무마 일환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나름대로 기업유치 효과를 보고 있는 전북 등 4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와 세종시 기능변경 등의 악재로 전북의 기업유치 전략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빗장을 일부지역에 한해 걸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세종시에 거대 산업용지가 공급되면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 상당수가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온 마당에 인접지역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떠나 정부의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의 부작용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주요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29.1%가 ‘세종시 입주 의향’을 이미 밝히는 등 세종시 블랙홀 여파가 크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의 지방 순회 간담회에서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상생 모색을 위한 정책입반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성을 전달한바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정치권과 조율 과정에서 지방의 민심을 어떤 식으로 읽어내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세종시 악재에 이어 이전보조금 국고비율 조정은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최소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