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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화국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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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화국 책임자 처벌해야
  • 김민수
  • 승인 2006.09.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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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화국 만든 책임자 처벌해야
신 영 규
/수필가 자유기고가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로 내기, 또는 노름이라고도 불린다. 만약 도박을 해서 큰돈을 땄다면 그것은 우연성에 불과하다. 물론 도박에는 다소의 기량을 발휘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운에 따라 기복을 달리하며 여기에는 위험성과 속임수도 따른다. 그러므로 도박으로 인해 돈을 땄다고 해서 전적으로 기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도박은 스릴이 있는데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기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손을 뗄 수가 없다. 도박은 인간의 사행심을 자극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끊임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박의 역사는 길고 종류 또한 다양하다. BC 1600년에 타우(Tau), 세나트(Senat)라는 도박이 이집트에 있었고, 고대 로마에는 여러 가지 도박도구가 구비되었다고 한다. 성서에도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시벽화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도박에 쓰이는 주사위가 고대 인도에서 발상하였다고 하며, 바둑은 중국의 요순 이래로 전해오고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 “백제기”에 의하면 백제의 개로왕 때 고구려의 간첩승 ‘도림’이 개로왕과 바둑을 두어 국사를 돌보지 않게 하여 백제를 망쳤다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효성왕’ 2년에 형도가 당에서 바둑을 들여왔다고 한다. 그 후 투호(投壺:화살을 병속에 던져 놓는 놀이), 상희(象戱: 장기의 전신) 등이 당나라에서 들여와 고려, 조선시대에 행해졌다. 이밖에 투전은 청나라 때 들여왔다고 전하며, 바둑이나 장기, 쌍륙(雙六)등은 잡기에 속한다. 이런 놀이기구는 모두 소일하기 위한 것이나 “어떤 자는 너무 즐겨 의지를 상실하는 자도 있고 혹은 도박을 하여 재산을 잃은 자도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면 도박이야말로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틀림하다. 

 도박의 종류로는 패를 쓰는 화투(花鬪), 골패(骨牌), 마작(麻雀)이 있다. 기구를 쓰는 것은 윷, 주사위, 장기, 바둑 등이 있다. 기계를 쓰는 것은 슬롯머신, 빙고, 각종 전자오락기, 경품오락이 있다.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천억의 자금이 유입되는 경마(競馬)를 비롯해서 경견(競犬)과 경륜(競輪), 또는 내기축구나 권투 등이 있다. 이밖에 추첨을 하는 복권과 증권투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 등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 게임문제로 우리 사회가 한바탕 도박공화국이란 오명에 휩싸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건이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다. 한 대학생은‘바다이야기’를 하다 등록금과 부모 카드로 몰래 빼낸 현금 등 수천 만 원을 날렸다. 어느 30대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을 드나들며 1억 원의 빚을 져 끝내 자살했다. 그런데 도박게임장에서 유통된 상품권 물량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단 훨씬 많은 100조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품권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도박규모가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근접할 수 있기에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에 국무총리가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고, 전직 문광부 장관이 열린 우리당의 당직을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를 도박천국으로 만든 정부 정책에 있다. 도박게임이 뻔한 ‘바다이야기’ 등을 게임산업진흥법의 울타리로 보호하고, 도박 칩으로 쓰일 상품권 발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잘못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행성 성인 게임의 심의?허가?감독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와 이를 비호, 또는 엄호해준 의원들을 철저하게 가려내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도박 산업을 장려, 또는 양산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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