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실행력이 중요
30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의 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하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것 자체에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금을 투자하기에 앞서 50가지 제도 혁신 과제가 함께 필요하다. 제도 혁신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증세나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50개 선제적 투자 항목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정부는 제시하고 있다.
투자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1인당 GDP는 현재 1만6000달러에서 25년 후엔 4만9000달러로 3배가 된다. 교육이나 주거, 의료 등의 기본 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삶의 질은 세계 60개국 중 41위에서 2030년 10위로 올라간다. 국가 경쟁력 또한 29위에서 10위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막대한 나랏돈이 필요한데 다음 정권에 부담만 준다는 견해도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력을 가질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복지를 강화하는 데 전제가 돼야 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의 방법을 두고는 국민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미뤄놓은 셈이다. 필요한 재원 1100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세금을 더 걷든, 국채를 더 발행하든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국민 부담률은 25%-30%이다.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 이자 비용만 500조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목표의 비현실성, 큰정부 노선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살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전 2030’은 연령별 계층별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연령이나 계층, 직종 등에 따라 입장이 천차만별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