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 135건중 133건 특정인 싹쓸이 대형부정행위 개선안돼
농림부가 올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곡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가 전문 신고꾼인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3월12일부터 3개월여간 포상금으로 지급된 135건(765만원) 중 2건을 제외한 133건(665만원)을 대전의 한 30대 남성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건은 공무원이 올린 실적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위반 신고물량이 2t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1㎏도 안되는 물량을 신고하고도 포상금으로 1건당 5만원을 챙기는 등 신고 포상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135건을 분석 결과 위반 사례는 금액 환산시 1만원 내외인 5㎏ 이하가 62건으로 가장 많고, 6~10㎏도 25건이나 되는 등 전체 신고건수의 79%(106건)가 20㎏ 이하의 소규모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파파라치의 표적이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포대갈이 등 대형 부정유통 행위는 신고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 최소 물량을 100㎏ 이상으로 높이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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