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요즈음 농업인 마음은 그리 편하지 만은 못하다. 쌀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쌀 1가마에 시중에서 140천원 이하라고 하니 작년 가을보다 가마당 20천 원 이상이 하락한 셈이 된 것이다. 경영비는 매년 늘어나는데 풍년일수록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이다. 대부분 농업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도 농작물 작황을 분석해 보고 풍년에 따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금년도 농작물 작황은 대부분 풍작이 예상 된다는 농업인들의 반응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총 쌀 예상 생산량이 작년보다 161천 톤이 감소하고 평년 보다는 117천 톤이 증가한 4,682천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배 면적상으로는 작년도에 비해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 10a당 수량은 508kg으로 전년도 520kg보다 감소하고 평년작 보다는 상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는 작년도 생산량보다 약 3.7%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약 2% 정도 줄었고 10a당 수량도 약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남아도는 물량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쌀을 값싸게 먹을 수 있겠지만 농업인들은 재고 누적으로 인한 쌀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식을 떠나서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도 풍작이 예상된 가운데 작년도 보다 성목면적이 늘고 착과 량이 많아서 약 7%정도 사과는 증수 량이 늘고 배는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약 8%정도 감소했지만 10a당 수량은 높아서 실질적인 생산량은 약 4% 정도만 감소가 예상되며 양념채소인 마늘. 양파는 저장량이 많아서 가격하략이 예상되고 고추는 생산량 감소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쌀값 안정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
현지 농업인들은 작년도 80kg 가마당 160천원에서 140천원을 예상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10a당 쌀 생산량은 매년 평년작 이상을 상회하면서 재고량은 늘고 있는 실정 이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면적은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정도로 생각하고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벼 재배 면적을 일부 사료작물로 대체하면은 외화도 절약되고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에 의한 정부의 고민도 일부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에서는 벼 대신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남아돌고 있는 재고량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 보내주면 인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싶다. 그래도 남는 양은 가공식품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농업관측시스템화로 조기 예보제도가 요구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역할도 중요 하다고 보는데 먼저 정부는 농업인들의 적정한 생산과 합리적인 출하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 관측기능을 강하하고 가격 폭락 시에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가격과 소득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출하조절이나 유통명령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매. 비축사업. 농업협동조합의 계약재배사업등도 확충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 계약재배는 전체 물량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서 매월 품목별로 수급 동향과 가격 예측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서는 생산 조절을 위한 중기선행관측과 소비의향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농업관측정보가 농업인에 널리 활용되어 풍년에도 가격 걱정 없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상기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자료를 많이 활용했음을 밝힌다.
박선재 (주) ISC농업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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