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작통권 환수 등 현안 언급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사과도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고, 지역평화와 협력질서를 위협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북관계·전시작전통제권환수·한미FTA·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등의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는 대체로 동북아의 잠재적인 대결구조 극복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식민지배 시대는 끝이 났으나 뿌리깊은 갈등요소들이 남아있고 냉전시대 갈등과 대결구도는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며 도전요인을 하나하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분단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해 가야 한다. 적대적 감정을 자극해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조한 노 대통령은 "확실한 억지력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을 남북이 함께 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보수적 대북관에 대해 "지난날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북한에 대해 관용과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서는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국을 향해서도 노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회담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본, 과거에 반성하고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 있어야"
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화살을 일본으로 돌렸다.
노 대통령은 "2차 대전이 끝난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평화헌법 개정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의식한 듯 노 대통령은 보다 직접적으로 "독도와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그것"이라면서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인정한 것과 프랑스와 폴란드 등이 이웃나라와 협력해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발간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한미FTA는 생존전략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자주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안보협력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는 일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지난 20년간 준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이라며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한미FTA추진에 노 대통령은 "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이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이다. 그 동안은 일본의 성장모델을 쫓아 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러자면 미국시장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전반에 남아있는 극단주의 극복도 핵심과제"
노 대통령은 정치·사회 전반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아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주의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이다. 그리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분열과 대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반면에 과거 역사의 과오에서 비롯된, 정통성시비나 자격시비도 이제 역사의 평가로 돌리자"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의 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FT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복지한국을 향한 비전이며, 자주국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자는 의지와 역량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창조해 나가면,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10년 안에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광복회원, 정당대표와 사회각계대표 청소년과 일반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여 가량 진행됐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