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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재교사' 경찰 부실수사 논란…전북교총 "녹음파일 확인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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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재교사' 경찰 부실수사 논란…전북교총 "녹음파일 확인도 안해"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7.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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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오준영 회장 경찰수사과정 문제점 지적
당시 상황 녹음파일 확인 안하고, 군산시의 사례회의 결론 나오기 전 서둘러 송치
전북교총 기자회견 자료사진
전북교총 기자회견 자료사진

최근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의 말다툼을 중재한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을 두고 경찰의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학교는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심각한 '교육방임' 현상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에 대해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판단과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정서학대를 '기분상해죄'라고 부른다.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 선생님의 지도에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면 정서학대인거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전북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지만, 학생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북교총은 "경찰은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학생의 진술만 인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조사에 참여한 교사 3명의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5일 열린 군산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에서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난 점을 들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전북교육청의 교육감 의견서도 무시하고,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전북교총 입장이다.

더욱이 전북교총은 아동학대로 지목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상황이 녹음된 19분 4초 길이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조차 하지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총은 녹음파일 내용에는 학생이 주장하는 "너도 가해자야" 또는 "왜 웃고 있느냐" 등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외면하면서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이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로 인정돼야 하는지 경찰에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끼리의 말다툼에 대해 교사들이 중재하면서 지도한 것과 관련해 한 학생의 부모가 교사들이 '사과를 강요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월 초 해당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고, 담임 교사 2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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