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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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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7.0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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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소방기본법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2시 45분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출동한 기간제 근로자가 A씨를 제지하자 발로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소방대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인 동시에 출동 소방대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폭력 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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