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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징역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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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징역10개월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6.25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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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며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25년간 재직하면서 교육에 헌신했다고 해도 교육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이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차례 말을 바꾸다 구속 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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