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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말다툼 중재한 교사,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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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말다툼 중재한 교사,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날벼락'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6.2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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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반발…"군산 경찰의 결정, 도저히 이해 못해"
"아동학대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 포기하라는 것"
전북교총의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전북교총의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학생 간 말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과해'라고 중재하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까. 실제로 이런 일이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군산 A중학교에서는 지난 3월 1학년 교실에서 6반의 B 군과 7반의 C 군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이 발생했다. 이들의 말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라고 제안했지만, 한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사과를 중재한 6반과 7반의 담임교사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군산경찰서는 두 교사 가운데 6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경찰에서 6반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7반 앞에서 왔다갔다 했으니, 너도 가해자야'라고 말했고,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봐 검찰송치 결정을 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이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말다툼 학생들을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한 담임교사를 군산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말다툼 학생들을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한 담임교사를 군산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구나 서거석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6반 담임교사는 올해 3월에 새로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교단에 선지 2주 만에 학생 말다툼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이 교사도 전북교총을 통해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루어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군산경찰서가 담임교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은 ‘교육학대’ 행위이며 ‘공교육 파괴’ 행위”라면서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경찰이 무시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회장은 “군산시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검찰청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 강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지목하면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즉시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이 실시한 스승의날 설문조사에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0.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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