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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전북경제 이끌어갈 동력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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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전북경제 이끌어갈 동력으로 만들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6.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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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플랫폼이다. 지방화 시대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일단 전북은 낙후된 지역으로 이번 기회발전특구의 명칭처럼 전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기회발전특구는 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대규모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된다.

소득·법인세(창업·증설 : 5년 100% + 2년 50% 감면), 및 취득·재산세(최대 100%감면 등 세제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확대, 규제 특례 등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전북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4개 시별 특화산업인 동물용의 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88만평이 지정된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 사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로 예상되는 전북도 생산유발효과는 1.6조원, 고용효과 1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화려한 청사진이 몇 년 후 잿빛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에 우려의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과 짝을 짓고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다.

결과는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의문을 곳곳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당초 목표대비 1.3%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종료되기도 했다.

어떠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만으로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들도 여러차례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학습했다. 기회발전특구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세제와 정책지원 등 패키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규제 전봇대를 뽑아내더라도 내재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4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산단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전략을 통해 실효성 있게 육성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로 마련된 기회를 살려 기업유치와 산업육성을 통해 전북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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