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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 밑그림 변화 속 전북 미래 방향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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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 밑그림 변화 속 전북 미래 방향설정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4.06.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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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최상위 개념인 제5차 국토종합발전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가속화 등의 위기상황과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등 국토여견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정계획의 핵심은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다.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각종 국가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광역시 하나 없는 전북은 우려곡절 끝에 독자권역 설정을 위한 특별자치도로 지난 1월 18일 출범했다.

전북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새로운 시작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정부가 전국을 초광역 메가시티로 새로운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전북과 강원에 있어 현재의 흐름이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선 특별할 게 없는 특별자치도로 계속 가는 것이 미래 전북에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전남 예속화에 벗어나고 독자권역 설정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젠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로 국토발전의 밑그림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계추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지방의 소멸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갑자기 제기된 것도 아니고, 장례추계 인구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기피, 농어촌 마을소멸 등 이미 예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발전의 방향과 개념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의 국토발전의 밑그림은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단순하게 전국을 광역화 개념으로 묶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이 59만1000여명으로 60만명에 이른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000명이다. 전북에서만 매년 1만명 이상의 청년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임금과 고용, 성장, 교육 등 모든 지표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초광역메가시티 구축이 또 하나의 미니 수도권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대목이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전북과 강원은 이들 메가시티에 빨대효과의 희생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간 호남권에 묶여 있던 전북은 각종 국가계획 수립과정에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러야만 했다.

128년만에 전븍특별자치도로 새옷을 갈아입고 독자권역 설정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려는 시점에서 정부의 국토발전밑그림 변경에 따른 철저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위기라면 극복하고, 기회라면 극대화 시키려는 자체적인 전략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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