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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폭력 뒤숭숭…학교·교육지원청 '유야무야' 태도로 비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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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폭력 뒤숭숭…학교·교육지원청 '유야무야' 태도로 비난 자초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6.18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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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초등학교, 학폭신고에 되려 피해 학생 측에 '교육적 해결' 강요
전주 B중학교, 여학생·여교사 딥페이크 '나체사진' 유포…가해학생 '반성했다' 흐지부지

최근 교권보호의 그늘에 가려졌던 학교폭력 문제로 전북지역 학교가 뒤숭숭하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유야무야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익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동급생 B 군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4학년 A 군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이 문제를 알렸으나, 되려 피해학생 부모가 '교육적 해결'을 강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부모에 따르면 B 군이 1학년 입학 당시부터 A 군의 머리와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이유없이 괴롭혔고, 다행히 2학년과 3학년 때는 같은 반이 되지 않아 괴롭힘을 피했으나 올해 4학년에 다시 같은 반이 되면서 괴롭힘이 시작됐다. 먼저 툭 치고는 되려 '왜 쳤어?'라면서 뒤에서 때리거나, 팔 다리 등을 폭행하고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인 B 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가정지도를 요청하고, 학교에서도 지도교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왠일인지 담임교사는 B 군 부모에게는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인 A 군 부모에게만 '학생들간 갈등 상황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 군의 부모가 학교 폭력 관련 면담을 요청하자, 밑도끝도 없이 “좋게 해결하자”면서 B 군 측을 동석하게 하는 등 석연찮은 상황을 만들어 A 군의 부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학교 측의 대처도 문제다. 학폭 상황에서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학급 교체 조치를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단순 현장학습 2일 조치에 그쳤다는 것이다. 담임과 학교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에 B 군측은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나누는 대화를 트집잡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거꾸로 학폭 신고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학폭문제에 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유야무야' 태도는 전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전주 시내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남학생 7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과 여교사 2명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나체 사진을 합성해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른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아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7명의 가해 학생들이 전학조치 결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의 남학생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기때문이다. 이들 5명의 학생들은 출석정지 3일에서 5일, 또는 학교에서 봉사 10시간 등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

이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 사진을 통해 심각한 심적 트라우마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권유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렇게 처분을 결정했다.

결국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면서 성적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은 '교육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용서'를 받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지는 꼴이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이 사안은 성범죄다.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 제로 수준이다.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라는 것이냐"면서 "거꾸로 피해 학생들이 전학을 가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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