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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기업유치 청사진 실패의 교훈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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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기업유치 청사진 실패의 교훈 되새겨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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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전북을 친환경 미래 전기차의 메카로 탈바꿈 시킬 것 같았던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초라한 성적표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대표주자 중 하나였지만 화려한 청사진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지난 2019년 명신은 군산공장을 인수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핵심 기업의 위치에 올랐다. 당시 명신,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현 KGM커머셜), 코스텍 등 중견기업 4곳이 참여해 도민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지난 3월말 1차 3개년 계획이 종료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 초기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전기차 위탁 생산물량이 당초 목표치 35만5327대의 1.3%에 불과한 4292대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의 보조금 지원과 각종 연구개발(R&D)지원금, 대출 보증,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적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필두로 미래 친환경 전기차의 메카로 새만금과 전북이 조명을 받았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군산형 일자리는 결국 실패했다. 전기차에서 이제 전북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중심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메카의 기반 구축은 현 단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새만금 산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1년반만에 10.1조원의 투자유치 실적이 이뤄졌다. 역대 새만금 산단의 투자유치 총액을 훌쩍 뛰어넘은 막대한 성과이다.

투자협약(MOU)는 강제이행력을 갖추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구두상 약속이나 다름없다. 군산형 일자리가 초라한 성적표를 드러내면서 지역내에서 이차전지산업의 화려한 청사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글로벌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면 이차전지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도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삼성의 새만금 대규모 그린에너지 투자계획은 정권이 바뀌자 ‘백지화’됐다. 사실 투자계획이나 의중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도의회에서 퇴임한 김완주 전 지사를 불러 그 진위를 캐묻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실체는 존재하지만 기대했던 성적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과시했던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실질적인 성적표가 어떨지에 대한 의문은 억지가 아닐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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