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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검찰, 전북시민단체 대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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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검찰, 전북시민단체 대표 징역 8년 구형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6.1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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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북한공작원과 연락 혐의
피고인 최후변론서 공소사실 부인

검찰이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하 다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이메일 계정을 변경하면서 수많은 음어를 사용해가면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이 A씨에게 보낸 열람 내용에는 A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 국내 정세 및 단체 동향 등을 보고하는 내용, 김정은의 집권 1주년을 축하하는 내용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씨와 수차례 통신하고 회합하며 국내 정보들을 직접 전달했고,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 기본질서와 존립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을 '공안몰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대표 변호인 측은 "국가정보원은 10년이 넘도록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왔다.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모두를 들춰보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거쳐 간 기지국 위치 정보까지 철저하게 확인했다"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국정원이 10년이 넘도록 피고인을 방치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하대 표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씨가 해외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태 해온 활동에 문제가 있었나' 되돌아봤지만, 앞으로도 가난한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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