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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전북 군산형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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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전북 군산형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 당장 중단하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6.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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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시의원 5분 발언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 즉각 추진하라” 촉구

지난 3년간 정부자금 3,830억원을 쏟아부은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성적표가 처참하게 나오면서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군산형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91024일 전북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릴 때만 해도 5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20185,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대신해서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202211,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11KGM커머셜에 인수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했다224, 3년 간의 중앙정부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된 전북 군산형일자리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의 처참한 성적으로 일자리 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어났는데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조원대 경제효과를 운운하던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종말은 지난달 529일에 찾아왔다“2019년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했던 군산형일자리사업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함으로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기업은 2, 그 중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산형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와중에 군산시는 530,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형일자리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산형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굴러가는 시늉만 한 거 아니냐조선소를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블록 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속고만 살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군산형일자리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원으로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544억원이고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올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시비 만 총 128,900만원이라며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오히려 4개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3,800억에 달하는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 의회에 즉각 보고해 달라군산시는 기업에 보조금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할 때라며 “619일까지 군산시의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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