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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국립의전원 불씨 다시 살려, 공공의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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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국립의전원 불씨 다시 살려, 공공의료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5.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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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단체의 첨예한 대립각 속에서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됐다. 가까운 미래 의사 수 부족의 현실을 외면한 의사단체의 대정부 투쟁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그들만의 저항으로 비춰졌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반대논리가 미약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갈등의 골은 날로 깊어지고 있고, 환자를 볼모로 한 대치도 계속되고 있다. 의대교수단체는 공공복리를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교육 현장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미룰 것을 촉구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의대교육 현장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의미인지, 공공복리를 위해 의사 수 증원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방도 아닌 서울의 공공병원의 의사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제아무리 연봉을 올려줘도 지원자가 없어 수년째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의사수를 늘린다 해서 지방의 의료사각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료확충의 낙수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남원 등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이제는 매듭짓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7년만에 증원됐지만 여기에 남원 의전원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래전에 논의가 일단락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지만을 남겨두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의대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정원문제와도 별개이다.

신설이 추진되는 다른 지역의 공공의대와 달리 남원 공공의대는 상당부분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공공의료 인력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대를 조기에 설립하고, 지방근무 기피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정원을 밀어붙이면서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49명의 정원을 활용해 설립하기로 했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그간 남원시는 2028년 정부가 약속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남원 의전원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의 상징적인 정책이다. 전임 정부때 추진된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실현 속도가 빠른 남원 의전원 설립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남원 의전원 설립과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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