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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보리쌀 건넨 선거운동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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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보리쌀 건넨 선거운동원 '벌금형'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27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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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리쌀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선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36)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인 지난해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상가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보리와 쌀을 돌리며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C 후보의 선거를 돕던 중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7회에 걸쳐 1kg짜리 보리와 쌀을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후보 측은 "방앗간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거래처에 판촉용 보리쌀을 돌린 것"이라며 "금품 살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보리와 쌀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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