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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44% 안 전격 수용···與,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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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44% 안 전격 수용···與, ”본질 왜곡“
  • 이용 기자
  • 승인 2024.05.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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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대조건 쏙 빼놔···사실·본질 왜곡”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이 무산되면서 오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안을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만 여당은 민주당이 본질을 왜곡한다며 반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 양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꼼수’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라면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어찌 그리 모르시나”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소득대체율 1% 차이는 연금 고갈 시기를 1년 남짓 늦출 뿐”이라며 “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을 버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집권당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나라도 집권세력이 연금개혁 역풍을 정면으로 맞은 만큼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를 미루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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