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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갑질논란, ‘관료주의와 성과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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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갑질논란, ‘관료주의와 성과주의’ 충돌
  • 전민일보
  • 승인 2024.05.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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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도청이 갑질논란으로 시끄럽다. 민선8기 출범이후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는데 실질적인 갑질 증가보다는 ‘관료주의와 성과주의’의 충돌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획일적이면서 답습주의의 관료주의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관료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관료제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 관청의 관료들이나 대규모 조직의 구성원들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행동양식과 의식 상태 등을 칭하고 있다. 흔히 공직사회를 관료주의로 빗대기도 한다.

관료주의의 경향과 풍토는 나이든 공직자 일수록 더 강하다. 이른바 MZ세대 공직자들의 조기 퇴사 현상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도청의 갑질 사례를 놓고 전북도청 공직사회의 반응도 엇갈린다.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 일방적이면서 고압적인 태도의 업무지시 등은 직장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같은 갑질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등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는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수준의 유연하면서도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혁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다. 과거처럼 ‘공직사회=철밥통’의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형식주의·비밀주의·획일주의·선례답습주의·법규만능·창의성의 결여 등은 여전한 실정이다.

무보직 팀장제 도입 등의 인사시스템변화의 과정에서 도청 공직사회의 저항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관료주의 틀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현안 등의 문제 해결 중심의 업무방식으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도청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성과만을 전면에 내세우다보니 이른바 성과지상주의가 만연해졌고, 실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성과창출의 압박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민간 조직과 달리 공익적인 측면의 업무가 많은 공직사회에서 민간기업 수준의 문화와 인사시스템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무리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행정업무도 즐비한데 성과만 강조하다보면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잇단 갑질 논란으로 김관영 지사 등 도수뇌부는 직급별 소통기회의 장을 확대하고,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수뇌부의 과도한 성과지상주의 풍토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갑질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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