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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심각한 중범죄 인식을 심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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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심각한 중범죄 인식을 심어줘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5.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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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사고 후 도주 사건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다. 유명 인사라 언론에 주목받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음주운전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음주 뺑소니는 허술한 관련법이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걸릴 것 같으면 차를 버리고 다른 곳을 달아난 뒤 술이 다 깬 뒤 나타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다고 한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은 의미가 없다. 김호중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음주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다음날 나타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받게 되고,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추세이다. 음주 후 뺑소니라면 상황은 심각해지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음주측정이 무의미해진다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김호중씨의 사례처럼 블랙박스 파손,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난립하는 상황이다. 윤창호법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295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7명 이상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셈인데,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439건으로 40명이 숨지고 2,32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음주 후 사고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김호중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 뺑소니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매년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김호중 사건은 유명인사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다뤄지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일상에서는 경찰력이 음주 뺑소니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현실이다.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실하게 자리잡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누구든 음주 또는 음주사고 후 도주시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경각심을 이번 기회에 심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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