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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누구를 위한 출장소인가? 선유도 출장소를 선유3구로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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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누구를 위한 출장소인가? 선유도 출장소를 선유3구로 이전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24.05.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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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최근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의원이 지난 9일에 제기했던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를 재검토하라를 시작으로, 10일에는 선유도출장소 신축부지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군산해경은 반박기사를 냈으며, 급기야 13일에는 해경서장을 상대로 선유도 주민들이공사중지가처분소송까지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주민들은 "출장소 이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라며 군산시와 해경은 주민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산해경은 출장소 신축 관련, 법률상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이미 군산시에서 신축부지 선정 시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후 군산해경·군산시가 위치, 환경, 근무 여건(민원·사건대응) 등의 점검을 했다며, 선유2구로 이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유도 출장소 이전은 넘치는 차량관광객으로 발생된 선유1구 진입로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토지교환등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전이 예정된 선유 2구는 유람선사 외에는 주민소유 선박도 거의 없으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출장소 위치로 부적합 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선유2구로 출장소 이전시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군산해경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출장소 이전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다. 아마 마을주민들이 출장소 이전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선유3구는 어떠한가? 선유1, 2구에 비해 남아 있는 토지가 많고, 도로도 넓어 긴급상황 발생 시 해상치안과 경비구난 등 바다 접근성이 매우 유리해 대체부지로 손색이 없다. 특히 선유도리 474 일원은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해당부지는 전북자치도 소유로,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군산시가 하므로, 행정절차 진행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인근에 수협위판장이 자리잡고 있어, 각종 어업 선박이 선유1·2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드나들고 있다. 해경의 최우선 임무가 선박안전 관리라고 치면, 선유도내 여기보다 나은 장소를 찾기는 힘들다. 군산해경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출장소 인가? 관공서는 주민을 위해 적합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할 기관이다. 당연히 관공서를 이전하려면 주민 의견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닌가? 군산해경과 군산시는 더 이상 절차상 문제없음을 이유로 선유2구로 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합한 선유3구로 이전하라.

 

한경봉 군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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