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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행정체제 개편, 정부 정책 맞물려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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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행정체제 개편, 정부 정책 맞물려 추진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5.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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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방안과 맞물려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 등 타 시도 역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 대구경북발 행정체제 개편이 전국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됐지만 이번에는 출발선상이 다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현재 진행형인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행정체제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축소사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자료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측했을 때, 인구이동을 고려한 전망치를 살펴보면 오는 2073년 국내 인구는 2365만명까지 축소되고 오는 100년뒤인 오는 2123년 514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됐다.

동중위 시나리오도 2073년 2553만명, 2123년 759만명 등으로 추계됐다. 가뜩이나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은 더욱 심각하다. 오는 2073년 49만명, 2123년의 경우 7만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지역 소멸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장래추계 인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인구 규모는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국가와 지방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의 현 기준의 행정체제로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와 고령화의 속도에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도내 상당수의 시군은 인구 65만명이 거주하는 전주시의 1개 동보다 더 적다.

미래 전북발전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이른바 새만금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과 오랜난제인 전주완주 통합과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지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만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등의 4자 회동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축소사회를 앞둔 국내 인구구조 속에서 현재의 복잡한 행정체제를 단순화 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권한을 대폭이양하는 등 변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전북은 특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만큼 내재적인 광역화를 서둘러 추진할 필요성도 갖추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지역내 공론화와 논의를 거쳐 정부정책과 맞물려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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