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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법 위반' 에어라이트, 도심 곳곳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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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법 위반' 에어라이트, 도심 곳곳서 기승
  • 신준수 기자
  • 승인 2024.05.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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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에어라이트가 늘어서 있다. (사진=신준수 기자)
21일 전주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에어라이트가 늘어서 있다. (사진=신준수 기자)

 

불법 풍선형 입간판 ‘에어라이트’가 도심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 홍보를 위해 길거리에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는 교통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돈되지 않은 전선으로 인한 감전 등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21일 오전 효자동의 한 길거리. 편의점, 카페, 식당, 마사지 등 다양한 종류의 에어라이트가 길거리에 늘어서 있다.

길목이 좁은 인도는 에어라이트가 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몸을 비틀어 지나가야 했다.

특히, 신시가지 일대 번화가와 상가밀집구역에는 가게마다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통행로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근에서 거주 중인 황모(28)씨는 “에어라이트가 도보의 일부인 수준이다. 주변에 술집이 많아 밤만 되면 사람이 몰리는데 에어라이트가 통행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 몸이 부딪혀 시비가 걸리기도 하더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오 중화산동의 한 도보.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나누어져 있지만, 인도 위에는 프렌차이즈 카페의 에어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에서 거주 중인 박모(25)씨는 “도보가 자전거 도로와 인도로 나뉘어도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자전거랑 부딪힐 뻔한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에어라이트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계고장 부착 및 과태료 부과 외의 강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 단속을 위한 순찰은 수시로 진행 중이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에 계고장을 부착해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 그중에서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판단되거나, 계고장을 부착했음에도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8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강제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물손괴죄 등 형사법상 문제가 있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거리에 설치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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