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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 파격적 인센티브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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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 파격적 인센티브로 확대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5.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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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 지대가 여전한 게 사실이다. 복지사각 지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 정부와 지자체는 ‘전수조사’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지만 좀처럼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50대의 지인(정읍시)이 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21살 큰아들, 장애는 없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19살아들이 남아 있다.

집안의 가장을 떠난 보낸 아픔도 이들 세식구의 생계부터 걱정이다. 어머니와 큰 형이 장애를 앓고 있어 사실상 고3인 19살 막내가 앞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가정에게 복지정의 틈새는 커 보인다.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큰 아들은 하루 3시간만 일하고 월 50여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현재로선 이들 가정의 유일한 수입이다. 전업주부였던 지적장애의 어머니도 이젠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 가정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적 자립을 떠나 생존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화됐지만 제대로 이행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오히려 벌금을 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도 외면하는데 민간부문에서는 더욱 꺼리기 마련이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에 더욱 많은 게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복지사각 지대에서 큰 사건이 발생한 뒤에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내놓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 차단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불안감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단순 노동 중심의 중소기업 등은 일자리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직자가 장애가 있다면 외면하고 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 고용을 피해도 큰 부담이 없는 과태료 부가 등의 페널티 제도 보다 장애인 고용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모색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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