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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만 외치지 말고, ‘축소사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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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만 외치지 말고, ‘축소사회’ 대비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5.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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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시행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현재의 인구감소 속도가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보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전북도와 14개 시군도 경쟁적인 출산장려책에 나서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출산은 커녕 결혼 자체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지역소멸’의 걱정만 늘어 놓을게 아니라 ‘축소사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공개했는데 충격적이다.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에 머물렀다.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이 무려 39.1%에 달했다. 젊은층은 결혼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비율이 높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출산 장려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25년부터 3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 0.78명 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에 예산을 퍼붓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타당성도 없이 추진 중인 각종 SOC사업 등의 예산을 정리한다면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도 아니지만, 그간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는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미 십수년전부터 우리나라의 장래추계 인구를 통해 급격한 인구감소는 예측되고 있다. 이 추세를 단 기간에 막을 수 없고, 예측치에 따라 현실로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출생률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지역소멸 위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축소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도 잘해야 할 것이다. 아직 ‘특별하지 않은 전북’의 상황에서 더 시급하다. 이미 전북은 175만명 붕괴가 현실화됐고, 170만 붕괴는 물론 100만명도 무너질 수 있다.

베이비부머 등 시니어 고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활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들의 숙련된 양질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우리 경제에 접목시켜야 한다.

돌아오지 않는 청년층만 바라볼게 아니라 인구감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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