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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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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보완 절실
  • 윤가빈
  • 승인 2006.08.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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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보완 절실

 논문 파문으로 김교육부총리가 부임 13일만에 전격 사퇴를 표명했다. 참여 정부 들어 3년 6개월 간 교체된 교육부총리가 무려 5명에 이른다. 이 같은 잦은 교체로 교육 정책의 난맥상이 초래되고 그 피해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교육부총리 인사정책은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부적절한 인사는 그에 따른 막대한 정치적 비용과 업무 공백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와대 내부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했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제화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를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이번 김 부총리 사태가 보여주듯 청와대의 새 검증시스템도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인사 수석실을 설치하고, 추천과 검증을 서로 다른 부서에 맡겨 견제토록 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장관 등 고위직 인사 때마다 측근 중심의 이른바 ‘코드인사’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코드 인사로 범위를 한정하다 보니 인력풀이 좁을 수밖에 없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다단계 시스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코드인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좁은 범위 안에서만 인재를 골라 쓰는 폐쇄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혁의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인재풀을 대폭 확대하는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3년여의 숱한 인사 실패가 국민에게 안긴 부담에 대해 이제라도 조금은 마음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고위직 인사의 철저한 검증 등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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