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으로 특자도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법 제정 당시에 28개에 불과했던 조문이 131개로 확대되면서 특자도출범에 따른 특례 등이 상당수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 특자도 출범의 모든 특별한 자치권한을 다 담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도 6차례에 걸쳐 관련법 개정을 거쳐 특례 등을 확보했기에 시간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전북은 산업화에 뒤처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경제가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혀왔다. ‘전북=낙후’의 이미지가 고착화됐던 것도 사실이다. 전북의 인구는 175만명까지 쪼그라들었고, 매년 1만명 이상의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 등의 문제로 고향을 등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전북인구 구조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인구 감소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낙후된 전북의 경제사정과 노인인구 비중이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요인임은 분명하다.
내년 1월 18일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새로운 첫 출발에 나서지만, 명칭만 변경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오랜 낙후와 차별,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차근차근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34년째 개발중인 새만금 개발사업도 최근 국내외 이차전지 업체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8.7조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했고, 내부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특자도 출범은 낙후 전북의 오명에서 벗어난 전북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내려가는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특자도라 해서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다. 전북 스스로가 내재적인 발전전략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냐, 이름만 새롭게 바뀌는데 머물 것인가의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 등은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 실현을 위해 달라져야 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접근 방식으로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의 발길을 다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전북 곳곳에 남아 있는 패배주의를 씻어내고, 전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