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6 16:23 (일)
尹 “그린벨트 대거 해제하고 산단 키운다”···전북 역차별 우려
상태바
尹 “그린벨트 대거 해제하고 산단 키운다”···전북 역차별 우려
  • 이용 기자
  • 승인 2023.11.29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산단 육성으로 전북 경쟁력 상대적 약화 우려

대통령실과 정부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이 없어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이후 8년여간 유지되고 있다. 

대도시권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지난 2003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지자체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을 30만㎡에서 100만㎡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가 이미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해 해제 조치가 가시화 되면 수도권·영남권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서는 건설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현안을 주도하기 위해 내놓는 ‘전략 정책’의 가능성이 있다”며 “‘검토 중’ 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전주 에코시티 세병공원에 '낭만고양이'…체리필터 공연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