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환경단체들이 1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북 공동 행동은 21일 오전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면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하고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면서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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